- 기름값, 핸드폰사용료, 카드수수료, 약값, 은행금리 -
5대 국민생활 필수비용 거품빼기 관련법 개정 촉구
건 의 문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국회 상임위원장님 !
그리고 정부부처 장관님 !
국민들의 복리증진과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국회의장님 이하 국회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관계부처 장관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우리 충주시의회는 21만 시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1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다른 나라들 보다 월등히 빠른 기간 안에 구제금융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우등생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체질을 개선하게되었고 최근에는 원화 강세에 2만달러 소득시대를 앞두고 있으며 경기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IT, 조선, 반도체, 가전 등의 품목은 세계적인 쟁력을 가지고 있어 자부심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여정부 들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청년들은 실업으로 방황하며,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40%에 이른다고 하는 등 서민들의 체감경기지수는 회복될 줄 모르고 있고 우리시와 같은 지방 중?소도시의 체감경기는 서울?경기보다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국회 상임위원장님 !
그리고 정부부처 장관님 !
이렇게 국민생활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기름값, 휴대폰 사용료, 카드 수수료, 약값, 은행금리 관련 업종은 최대의 호황을 누리며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비용은 서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름값을 낮추면 에너지가 과소비된다고 하지만 최근 기름값이 올라도 소비량은 줄지 않았습니다. 2006년 정부에서 거둔 유류세만 26조원으로 정부는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정유사는 호황이지만 서민들은 등이 휘고 있습니다.
휴대폰 사용인구는 4천 3백만명, 대체적으로 일부의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을 제외한 전 국민이 사용하는 필수품이 되었지만 비싼 사용료로 이동통신사들은 매년 수 조원씩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세한 점포의 카드 수수료는 비싸고, 백화점의 수수료는 싸며 사채업자 수준의 현금써비스 이자율로 서민들의 고통은 골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제약사의 몇조 원대의 해묵은 약값 리베이트 관행이 도마위에 올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세 차례에 걸친 금리인상으로 금융기관은 수십 조원대의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서민들은 대부분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고 이 상환금은 서민가계지출의 10%를 차지하는 등 서민가계의 주름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국회 상임위원장님 !
그리고 정부부처 장관님 !
우리 충주시의회에서는 이와같은 주장으로 5대 국민생활 필수비용 관련 기업의 이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이 이윤을 보장하고 이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국민이 골고루 적정한 가격의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참여정부에서 지향하는 더불어 잘사는 균형잡힌 국민경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대 국민생활 필수비용 거품만 제거 된다면 20조원 정도의 자금이 일부 기업의 폭리에서 벗어나 국민생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소비심리를 자극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름값은 원가자료를 공개하고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가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특별소비세를 인하해야 합니다.
핸드폰 사용료는 인가제를 즉각 폐지하여 통신사끼리 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정해왔던 수수료율을 별도의 가맹점 대표들이 참여하는 수수료심의위원회에서 원가자료를 바탕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약값은 제약사로부터 제조원가 자료를 제출받아 산정근거를 공시하고 그것을 근거로 책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은행금리는 중립적인 통화정책으로 과도한 이자 및 수수료율을 제한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국회 상임위원장님 !
그리고 정부부처 장관님 !
바라건대 이와 같은 여망이 꼭 관철되어 지방은 물론 전 국민이 골고루 수혜를 받아 특정한 기업만이 아닌 전국민이 서로 상생하여 튼튼한 국가경제기반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07년 12월
충주시의회 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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