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성명서 발표
-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 정부는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규제완화”의 당초 약속을 성실히 실천하라
- 정부정책 수립에 지방 균형발전의 국가책무를 최우선하고 지방의견을 전폭적으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충주시의회(의장 류호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7일 발표하였다.
□ 시의회는 “지난 달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 확정·발표는 대한민국에는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다는 발상”이라며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에 국민들은 물론 우리시와 같은 중·소도시의 지방정책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이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의 당초 약속을 성실히 실천할 것과 정부정책 수립에 지방 균형발전의 국가책무를 최우선하고 지방의견을 전폭적으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 또한, “21만 충주시민과 함께 생존권 차원에서 지방을 말살하고 수도권 공화국을 지향하려는 듯한 금번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붙 임 :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성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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