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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중부내륙철도 토론회를 보고 충주 발전을 전망해 보면서. 권OO 2015-10-30 조회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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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내륙철도 토론회를 보고 충주 발전을 전망해 본다. 

한마디로 밝다고 생각합니다.
어제(10.27)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충주시민, 국회의원, 도.시공무원, 전문가, 일반인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부내륙선철도(전철) 충주발전' 토론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종배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충주시, 국회법제실이 주관했습니다. 이종배 의원님과 조길형 충주시장님께서 충주발전을 가속화시켜 앞당기겠다는 전략적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리에는 정의화 국회의장, 김무성 새누리당대표 등 국회의원 여러분이 축사를 하시면서 충주의 번영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언급하셨습니다.      

토론회에는 좌장 성기태 전 한국교통대총장, 보고 장봉희 한국철도시설공단 처장, 발제1 진장원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발제2 충북발전연구원 원광희 박사, 토론 고용석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 정석배 국회사무처 국토교통법제과장, 백한기 충주시경제건설과장,박일선 충북환경운동연대 대표가 출연했습니다. 
위 8명의 토론 내용을 요약해 봅니다. 약 2조 원이 투자되는 이 철도는 예정대로 2019년 준공됩니다. 수서역에서 우리 아파트 앞 충주역까지 50분에 오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권의 상당수 도시가 1시간 넘게 걸리는 것보다도 빠른 시간대입니다. 서울 충주로의 출퇴근이 가능함은 물론 기업도시 등의 산업발전에 새로운 기폭제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2021년 준공 예정인 충주 - 수안보간의 노선은 충주역에서 부터는 저심도철도로 직선화하여 공해와 미관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2006년에 정부사업으로 확정된 이 국책사업이 벌써 준공되었어야 했는데(국토부공무원) 이렇게 지연된 이유는 지역민의 불찰과 당시의 정치권에서 표의 논리로 노선이 왔다 갔다 하는 판단으로 늦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철도건설에 따른 도시발전 방안에서 복합환승센터를 통한 역세권 개발, 역세권 개발 시 입체적 도시계획 수립(충주역), 국가 SOC 사업의 지방업체 참여, 철도관광 테마특구(수안보온천) 지정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 중에 우선으로 충주역세권 개발이 힘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플로어 발언으로  
먼저, 철도시설공단 처장님의 보고 말미에 "문제점이 있으니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한 데 대하여 저는 "문제를 없애야지 문제를 만들고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항의하고 나무랐습니다. 말꼬리 잡기가 아닙니다. 충주시 백한기 국장님께서 언급하신 정부 3.0시대에 위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달 15일 이종배 국회의원님의 대정부 질문을 국회TV방송을 통하여 시청했습니다. 이종배 국회의원께서는 “X 축으로 국토균형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지난 4월 KTX 호남 개통과 2018년 평창올림픽에 대비한 원주~강릉 간 복선철도에 이어지는 중부축의 철도망 확충에 조기 완공을 서둘러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방 SOC는 BC(편익비용비)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는 단순 경제논리를 넘어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해안 고속도로나 호남고속철의 경우도 낮은 BC로 난항을 겪었으나, 현재는 수요가 몰린다. 따라서 여주 - 충주 - 문경 간의 완공 예정 기간을 지킬 수 있느냐?”고 질문한 결과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님께서는 “동의하고 지키겠다.”고 답변해 주시어 충주시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조길형 시장님과 함께 문제점을 지적한 충주-수안보 간 철도노선의 변경과 달천과선교의 철거입니다. 충주역에서 단월강 사이의 S자형 기본 노선은 문제투성이입니다. 충주시 관문과 역세권도심 발달의 저해, 소음발생, 미관저해는 물론 통일시대의 유라시아 철도로 연결되는 내륙의 핵심축인 충주 통과의 KTX를 생각하면 분명히 직선화 지하화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변경의 노선은 충주역에서 단월 강까지 저심도철도(지하5~7m)로 직선화해야 합니다. 한국철도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기존 철도에 비하여 공사비와 공기가 50% 줄어들고 각종 공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장점입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과 함께 국내 최초로 개발한 묘듈식 저심도철도 지하구조물을 지난 19일 공개하고 성능검증실험을 마쳤습니다. 광주광역시는 1조 9,000억 원을 들여 42km 도시철도를 저심도철도로 2024년까지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적용한다면 충주의 이 구간은 1,500억 원 정도의 비용이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행정수도와 서울지하철 2호선을 설계한 곽영훈 박사님과도 오늘아침 통화를 했습니다. 발제한대로 충주역은 입체화되어 환승역으로 태동시켜야 합니다. 세계는 육로교통에서 철도교통으로 진입한지 오래되었습니다. 구태의 충주역이 이제 국내 유일의 철도분기점 5차 교차로로 생길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입니다. 토론자께서 강조한 대로 충주역을 거점으로 4방으로 도심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장래를 보고 충주가 국가발전의 중심지 역할로 비상할 수 있습니다. 철도연 김기환 원장님도 저심도철도가 국내지자체에서 더욱 확대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피력했습니다. 

다음은 부뚜막의 소금을 솥 안에 집어넣는 일입니다. 정연한 논리로 정치권, 충주시, 충주시민, 전문가, 학자, 출향인사 등의 결집된 민의를 박근혜 대통령께 직접 전달하는 일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아능 사람을 통하여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태스크포스 [Task Force]를 짜고 대응해야 합니다. 대형 현수막 아치 게시, 홍보물, 인터넷, 10만 명 서명 운동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날 충주시의회에서도 새누리당 9명, 새정치민주연합 7명, 무소속 3명이 참석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충주에 도착하여 저녁 식사자리에서 사회단체장님들과 참석자분들은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이 개회식 후 단상에서 사진을 찍고 어디로 갔는지 안보였다며 이러한 태도를 성토했습니다. 출장비도 탄다는데...  충주시의회 의장님께서는 홈페이지에 이에 대한 입장과 당일의 일정을 사실 그대로 소상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답변을 기다립니다. 저 보고 요구를 하라는 당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참석한 시민들께 일일이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면서 이 문제에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이종배 국회의원님, 조길형 충주시장님께 거듭 감사한 마음을 표하면서 충주역- 단월강변 간의 내륙철도노선이 저심도철도로 직선화되면서 충주역세권개발의 조기 입안이 성사되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10.29
봉방동 충주푸르지오아파트 권영정 올림 010- 2447-7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