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105호

｢충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22.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3. 8. 16. 일부개정, 2024. 2. 17. 시행)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조례 청구권자 수 명확화 (안 제3조제1항)

     -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을 “2400명”으로 변경

     - 주민 수 변동으로 기준 청구권자 수가 2400명 미만이 될 경우 청구권자 수는 법률의 기준에 따른다는 단서 마련

  나.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선정대표자 지정 근거 마련 (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다. 청구인명부 관련 사항 정비 (안 제6조)

     - 서명인의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명부 서식 보완 (제6호서식)

     - 청구인명부 서명 방법 명확화 (안 제2항)

     - 청구인명부 제출 시 읍면동별 구분 (안 제3항)

  라. 대표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마련 (안 제7조)

  마. 청구인명부 열람장소 명확화 (안 제8조제2항)

  바. 공표 방법 간소화 (안 제9조)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일간신문”을 “누리집, 시보”로

  사. 법률 위임사항을 반영해 청구인명부 보정기간 변경 (안 제11조)

     - “10일 이내”를 “10일”로

  아.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규정 신설 (안 제12조)

     - 수리 또는 각하 기간: 3개월 이내 (안 제1항)

     - 각하 전 의견제출 기회 부여 (안 제2항)

     - 수리 또는 각하 관련 절차 간소화 (안 제3항 및 제4항)

  자. 대표자 변경 신청 규정 신설 (안 제13조제1항)

  차. 주민조례청구의 철회 규정 신설 (안 제13조제2항)

  카. 의장의 주민조례 입안 지원 근거 마련 (안 제14조)

  타. 시장의 사무협조 확대 (안 제15조)

  파. 별지 서식 변경 및 신설 (안 별지 제1호서식 ~ 제10호서식)

3. 관련법령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4조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4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연락전화 850-2918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