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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충북균현발전이라는 명분아래 4월 매주(화) 저녁7시 연수동 시인의 공원에서 충북균형발전의 첫 초 붙임 충북균형발전을 위한 작은 음악회 및 촛불기원행사 조OO 2013-03-31 조회수 1408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뭐길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반드시 충주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첫째,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1조(목적)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현재 충북 도내에서 13%의 면적을 차지하는 청주권의 인구집중도는 2012년 기준 53%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경제?사회적 기능 또한 3분의 2 이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세종시 출범과 청주?청원 통합 등의 변화와 맞물려 그 편차가 더욱 커질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이미 상당한 개발과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이오밸리와 에어로폴리스가 위치한 청주권에 구역청이 설치된다면 북부권의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역청의 충주 설치는 충북도의 균형개발 정책에 신뢰감을 더해주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구역청은 개발수요 및 잠재적 성장가능성과 주변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여러 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치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어로폴리스는 개발면적이 전체의 5.2%로 가장 작으며, 오송의 바이오밸리의 경우 일부 지역이 이미 조성이 완료됨으로써 해당 지역을 제외하면 충주의 에코폴리스 보다 전체면적은 훨씬 작은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지역특성을 살린 성공가능성과 개발수요가 가장 많은 충주에 구역청을 설치하여 충북경제자유구역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주는 이미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기업도시를 조성해 왔고, 새로운 산업단지 메가폴리스를 추가로 조성 중에 있으며, 동서고속도로, 중부내륙선철도를 비롯한 고속교통망 확충, 남한강을 배경으로 한 수려한 자연환경과 정주여건 등 중부내륙권 거점도시로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인한 파급효과 또한 그 어느 지역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와 세계무술축제 개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택견, 국제무예센터 설립 추진 등 글로벌 도시로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어 성공적인 개발을 통한 경제?사회, 문화?관광에 걸친 지역변화와 주변지역을 아우르는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클 것이 분명합니다. 

구역청은 개발수요와 효과 등을 감안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곳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지역의 특수성을 살펴야 하고 현지주민들과 관련된 보상업무 등과 가금면 주민 집단이주 문제 및 각종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처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사유지가 가장 많이 포함된 충주의 에코폴리스가 이러한 업무가 집중되는 곳이므로 구역청 또한 이곳에 설치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유치 못지않게 사업지구 내 주민에 대한 보상 및 이주대책 등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어야 충북경제자유구역의 본격적인 개발 시기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은 단순한 경제특구가 아니며, 그 지역의 모든 자원과 인프라가 종합적으로 뒷받침되어야 성공이 가능한 복합적인 개발사업입니다.

충주는 지정 신청 때부터 일관된 계획과 노력, 지역민의 관심과 성원이 함께 어우러진 단합된 힘과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역발전에 대한 충주시민들의 열망과 의지, 성공에 대한 기대감과 자신감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합니다. 구역청의 충주 설치는 이러한 열망과 기대감을 더욱 고양시킴으로써 충북경제자유구역 성공이라는 큰 목표를 이루는데 소중한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유치의 문제는 지역불균형에 대한 문제 제기의 시발점으로 봐야 합니다.
집중화로 인한 청주권 주변 ‘빨대’현상과 지역의 고령화로 지역균형에 대한 문제는 계속 문제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주,청원의 통합은 즉 미래의 청주권 광역화를 뜻합니다.
청주권 광역화를 만들어 주기 위해 충북도가 존재하진 않습니다.
만약 청주권 광역화가 이루진다면 충청북도 시군 충주,제천,음성,괴산,단양,진천,증평,보은,옥천,영동은 땅을 치고 통곡해도 그 때는 늦은 후회일겁니다.
지금이라도 충북 지역분권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러한 목소리는 청주권 2개 시군을 제외한 충북 10개 시군중 충주가 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충주시민과 충북도민 여러분!
‘한 개의 촛불로 많은 촛불을 밝혀도 첫 촛불의 빛은 약해지지 않는다’ 란 말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산하 기관을 분산시켜 지역분권 시킨다해도 충청북도의 경쟁력은 더 강해지지 절대 약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유치위는 충북균현발전이라는 명분아래 4월 매주(화) 저녁7시 연수동 시인의 공원에서 충북균형발전의 첫 초 붙임 충북균형발전을 위한 작은 음악회 및 촛불기원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은 음악회 참여하시고 싶은분(노래,연주,댄스등)이 계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문의 043-847-4001

시민 여러분의 초 하나 하나가 모여 충북균형발전에 큰 빛이 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