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1-69호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9. 3.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안 제6조)

    ○ 신고체계 마련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안 제8조)

○ 불법촬영 점검의 협조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안 제11조)

○ 불법촬영 점검의 표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안 제13조)

3. 의견수렴기간 : 2021. 9. 3. ~ 2021. 9. 23.(20일간)

4.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