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71호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7.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승객 이용 서비스 향상 및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함.

 또한, 재정지원을 받은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시설물 관리, 자료 제출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 투명한 사업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현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 신설(안 제2조)

-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승객·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서비스 강화 등 이용 편의 증진과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함

 관리감독 신설(안 제6조)

- 시장은 재정지원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하고, 부정한 사용이 있었을 경우 재정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3. 관련법령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3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2 충주시의회 정책지원2팀)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