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이명박 정부는 지방을 말살하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지금 당장 중단하고,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규제완화” 당초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

정부는 지방과 수도권의 동반성장 이라는 새 정부의 구상을

성공시키기 위해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규제완화”의 당초

약속을 지난 7월21일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재천명 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불과 3개월이 지난 10월30일 제8차 국가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가경제 위기라는 미명하에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확대하는 내용 중심으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에는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다”라는 국민들의 탄식과 같이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에 국민들은 물론 우리시와 같은 중·소도시의 지방정책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과밀화로 인한 난개발, 교통체증, 주민 삶의 저하 등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비용부담과 비효율적인 문제를

재 촉발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우리나라 국가경제의 근본을 뒤 흔드는 일이다.

침체되어 가는 국가 경제위기를 살리기 위해 불합리하고 과도한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면 수도권의 기업투자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한다면 지방은 기업의 신규투자가 위축되고

고급인력의 수도권 집중화로 신 성장 동력산업의 지방성장 둔화는 자명하다.

따라서, 우리시의회는 21만 충주시민과 함께 생존권 차원에서 反 지방정책으로 국론이 분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방을 말살하고 수도권 공화국을 지향하려는 듯한 금번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규제완화” 의 당초 약속을 성실히 실천하라.

하나, 정부정책 수립에 지방 균형발전의 국가책무를 최우선하고 지방의견을 전폭적으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8. 11. 7

충청북도 충주시의회의원 일동

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충주시의회

2023-12-01

837

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