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63호

「충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06. 30.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 및 보호·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복지증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

 또한, 그동안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어오던 각각의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장애인복지 증진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총칙(안 제1조 ~ 제5조)

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운영·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6조)

 장애인복지 증진 정책의 강구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제19조)

 장애인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제25조)

 장애인복지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6조 ~ 제27조)

 다른 조례의 폐지(부칙 안 제2조)

3.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32조의6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별표2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49 충주시의회 정책지원관)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