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70호

「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7.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전기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 교통난 해소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 여러 국가에서도 전기자전거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전기자전거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충전시설 등 기반 인프라를 확충하여 충주시 내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전기자전거 정의 규정(안 제2조제1호의2)

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안 제7조의3)

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등(안 제10조의2)

3. 관련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2 충주시의회 정책지원2팀)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