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68호

「충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7.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주택 중 공동주택은 78.3%에 이름. 국민 10명 중 8명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운데,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또한, 2022년 2월 발표된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충청북도 내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건수는 2016년 441건에서 지난해 927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고, 충주에서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음.

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공동주택 내에서 자율적 분쟁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안 제5조)

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권고(안 제6조)

3.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20조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2 충주시의회 정책지원2팀)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