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1- 10호

「충주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1. 6.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규정함(안 제3조)

     ○ 긴급점검 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 ​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6조)

   ○ ​해체 신고대상이 되는 건축물 대상을 규정하고,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3. 관계법령

○ 「건축물관리법」

4. 의견수렴기간 : 2021. 1. 6. ~ 2021. 1. 25.(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