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공고 제2024 - 15호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2. 14.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행위 제한을 받는 주민의 복지증진 일환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실거주 수용가를 수도 요금 감면 대상으로 신설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문 정비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실거주 수용가 감면 대상 신설(안 제40조)

3. 관계법령

  가. 「수도법」 제7조 및 제38조

  나.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4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가. 제출처: 우편번호 27339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 의회사무국 정책지원2팀(전화 043-850-2983/팩스 043-850-2909)

  나. 기재할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 사항

붙임   1.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